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 방안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오직 공부에만 몰두하다 오래간만에 단체여행를 가는 중이었으니 더 그러하다. 그 뿐인가? 젊은 나이에 꽃봉우리도 피워 보지도 못하고 가야 하다니 기가 막힌다. 그것도 밖으로 도망도 못 나오고 선실에서 그냥 바닷물을 마셔야 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몇몇도 아닌 300여명이나 희생이 되었다니 숨이 막히고 또 막힌다.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것은 한두가지의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다. 이러한 총제적 부실이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오래동안 우리의 생활에 깊숙히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도 정도의 차이일 뿐 비슷하리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예를 들면 전문분야의 위조서류가 그렇고, 산업분야의 최고의 재해율이 그렇고, 그리고 최고의 교통사고율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훌륭한 회사일 수록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그 시스템이 회사를 돌리는 것이다. 즉 사장이나 최고의 경영자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이다. 규모가 더 방대한 국가는 더 그렇다. 그러한 시스템을 누가 만드는가?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체제가 안정되어가는 국가에서 모두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 시스템을 바꾸기란 심히 어렵다. 이미 조직은 자기 이득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그렇다.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조직의 절반 이상에게 희생을 감수하라는 말과 같다. 갑자기 닥치면 당신 같으면 하겠는가? 처자식은 이유도 모르고 길거리로 내 몰릴 수도 있는 데 말이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이 있었는 모양이다. 그것 또한 죄없는 처자식들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다. 내 하나부터 시작하고 중지를 모으고 단합한다면 우리는 좋은 시스템으로 그듭 날 수가 있다. 그러나 스스로 조금씩 손해를 보아야 하고 스스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조금이라도 가진 자들이 먼저 스스로 마음을 비워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당장은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씩 비우고 고쳐 나간다면 오래지 않아 안전한 선진국으로 가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변경하는 방법을 도출해 본다. 이것들은 기본적 방안이라 할 수가 있다. 최소한 이것만 있고 그리고 지켜진다면  설령 모든 시스템이 정지가 되었더라도, 혹은 국가 혹은 조직이라는 것이 부폐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큰 참사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한다. 배는 기울 일이 없을 것이고, 혹이여 만약 선실에서 물이 들어 오는 일이 생기고, 그때 구조지휘시스템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개개인 모두가 객실밖으로 탈출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화물과 인명을 똑같이 취급하였다는 문제였다. 어디에서나 화물과 사람의 안전규정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화물이야 가다가 쳐 박히면 어떻고, 물에 빠지면 어떻고, 불이 나면 어떠 하라. 단지 재화의 손실로 끝난다. 사람은 목숨의 문제이다. 얼핏 보면 화물의 피해로 경제적 손실이 더 많아 보일 것 같은 데 그렇지 않다. 인명피해가 한층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

 

화물차에 버스를 합쳐서 운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여기서 화물은 승객용 소지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버스와 화물을 이층으로 하여 운행되는 것을 나는 본 적도 없다. 창고와 아파트를 동일건물로 하여 지어진 건물이 세상에 있는가. 화물과 승객을 동시에 싣고 나르는 비행기를 보았는가.  컨테이너와 승객용 열차를 동시에 달아서 달리는 열차가 있나요. 혹은 컨테이너와 승객실을 한 공간으로 하여 만들어진 열차량을 보았나요. 화물선에 승객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이 태평양을 건널 수가 있나요, 혹은 승객용배에 화물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는 유람선을 보았나요? 없을 겁니다. 혹이여 있다면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물때문에 인명이 피해를 볼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에서 화물과 사람을 분리하였다면 최소한 화물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주원인은 화물이다. 생각해 보자. 시스템을 상실한 버스에 화물과 사람을 동시에 싣고 달려보자. 즉 승객은 안전밸트도 아니 매었고 화물은 결속도 안 되었을 것이다. 가속과 감속, 그리고 회전에 따라 화물은 마구 움직일 것이다. 특히 회전시에는 승객은 안전밸트를 안 메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붙잡지만, 화물은 회전중심에서 멀어져 간다. 그리고 원심력이 갑자기 증가되어 차가 끼우뚱거릴 것이다. 땅위에서도 그러한데 바다물 위에서는 오직 하겠는가. 차량과 배만 그런가. 비행기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다. 움직이는 곳에는 다 그렇다.

 

당장 모든 배에서는 승객과 화물을 같이 실어서는 아니 된다. 즉 승객선와 화물선은 별개여야 하고, 그리고 별개로 물위에 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위에서, 도로위에서, 하늘에서도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역시 당연하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정이 필요하다.

 

두번째 이야기이다. 움직이는 시설물에서는 고정시설만 있어야 한다. 버스안에 일반 탁자 혹은 의자를 둘 수가 있는가. 열차안에 일반 음료자판기를 설치할 수가 있는가. 배안에 시설물을  바닥에 그냥 설치할 수가 있는가. 차량을 고정 안시키고 차로 혹은 배로 운반할 수가 있는가. 컨테이너나 화물을 고정 안 시키고 배나 차에 실을 수가 있는가. 구조체에  안전하게 고정이 된 고정시설이 아니면  배나 차량 혹은 비행기가 움직일 때마다 그에 따라 물건이나 화물들이 내부에서 요동을 칠 것이다. 특히 회전을 할 경우 내부 물건은 회전 축 밖으로 밀려간다. 원심력이 급격히 증가 되어 내부의 움직이는 물건은 쉽게 넘어지거나 궤도이탈이 되는 주원인이 된다.

 

그것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준다.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전에 사람은 내부의 물건에 의해 다쳐 버린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응급시 본능적으로 붙 잡지만 물건은 그렇지 않다. 그 물건들은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구멍마다 먼저 도착하여 그곳을 막아 버린다. 즉 고정되지 않은 내부 시설은 사람을 치고 나서 사람을 그곳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움직이는 시설물에는 안전하게 고정된 물건만 내부에 둘 수가 있다고 기본법으로 정하면 된다. 물론 화물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세번째 해결책이다. 사고가 나면 외부의 도움이 없어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을 보통 피난경로라 한다. 미국의 맨하탄 월드 센타 참사를 보았는가. 비행기가 그 건물을 통과하고 불이 났는 데도 건물은 2시간정도 버티고 있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건물은 살아 남은 사람에게 피난할 수 있는 시간과 통로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건물은 무너져 내렸다. 배는 한 쪽으로 기울면 반드시 반대편은 하늘을 본다. 바닥은 경사가 진다. 사람은 당연히 낮은 곳으로 몰리게 되고 물도 낮은 곳에서 부터 차 오른다.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위로 갈려고 할 것이다. 바닥은 경사가 졌다. 설령 반대편까지 기어서 올라 가보아도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면 낭폐이다. 물은 서서히 차 오르는 데 꼼짝없이 죽는 것이다. 세월호는 10-20분 만에 가라 앉은 것은 아니다. 만약 피난통로가 있었고, 배가 심히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잡고 올라 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아마도 모두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물이 차 오르는 데 그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어야 한다면 아마도 밖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것도 법의 문제이다. 위험 반대편으로 피난할 수 있는 통로와 구조는 반드시  확보되고 설치되어야 한다고 기본법에 규정를 두면 쉽게 해결이 된다.

 

네번째로는 한가지의 안전망을 설치하고자 한다. 위 세가지, 즉 1 화물과 승객은 절대 동승될 수가 없다. 2 모든 물건은 고정되어야 한다. 3 피난통로와 장치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행이나 감독기관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 실제 현장에서 위의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와 함께 모든 시스템이 정지가 되고 관련기관이 제 역활을 못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다시 생길 수도 있다. 이때 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은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보험사에 반드시 보험을 들어 그 보험증을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이익을 위한 회사다. 손해나는 일은 절대 아니 한다.  실제 얼마나 안전한가를 자기의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책정한다.  법규를 피하여 눈가림하여도 그들의 정보망을 피할 수는 없다. 그들도 남는 장사를 하여야 하니까. 그래서 실제 위험하다면 그 보험금은 어마어마 할 수가 있다. 아마도 그러한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내어 가면서 운항시키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믿지는 장사이니까. 사실 요것만 잘 챙기면 감독기관에서는 손안대고 코 푸는 격이 된다.

 

마지막 조치이다.  시스템을 당장 바꾼다고 해서 금방 바꾸어 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 파벌과 이익, 권익을 다투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바꾸기 위해서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마음을 비워야 하는 데 그것이 쉽지를 않다. 설령 바꾸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이 하는 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조금씩 계속 나아진다면 그것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빠른 효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 암행사찰기관을 만들어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정기검사가 아니라 불시검사를 하는 것이다. 사찰기관이나 직원들은 기존 이익세력과 관련없는  성실한 외부전문인력으로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모든 안전시설에 불시로 투명하게 검사를 할 것이다. 그때 혹시 검사직원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하나라도 걸리면 그동안 계속 불법한 것으로 보고 벌금을 부과하면 된다. 아마도 어떤 회사는 한번 불시검사로 파산할 수도 있겠다. 사실 정기검사는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던가. 만약 불시검사에서 사전이나 사후에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경우, 혹은 조금이라도 봐 줄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때 검사직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기를 친 것으로 하여 최고의 엄벌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리를 해 본다. 세월호 참사를 미루어 보면 우리 주변에 안전한 것이라고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 바로 우리는 안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안전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일이다보니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바꿔지더라도 그 효과도 금방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좋은 방법으로 기본적인 기술적 방안으로 조치한다는 것이다. 뜻만 있으면 이 기회에 중지를 모으기는 쉬워 보인다. 그 기본적 방안로는 아래와 같다.

 

1 화물과 승객은 절대 동승될 수가 없다.

2 화물은 반드시 고정되어야 한다.

3 피난통로와 안정된 곳으로 갈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4 반드시 검정된 세계 보험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5 특별상위법으로 불시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이것들은 등반하는 사람이 메는 생명줄과 같다. 고층의 안전난간 역활을 하는 것이다. 혹이나 다른 안전기준이나 시스템, 구조시스템, 그리고 운용 및 감독시스템이 세월호 참사의 경우와 같이 전혀 역할을 못 할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를 지켜줄 마지막 보류이다.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언제 그 높은 곳에서 또 함께 떨어질 줄 모른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무감각해 질 것이고, 또한 우리는 좋던 싫던 배를, 비행기를, 자동차를, 기차를, 전차를 타야 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기본적인 방안들, 바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지켜진다면 대부분의 참사는 없으지리라 나는 장담한다. 제발 이것만이라도 우선 실행되어 세상을 이리도 가슴 아프게 떠난  젊은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죄송한 마음을  덜었으면 한다. Andrew